법무법인 제이앤에프(J&F Law Firm.)

변호사 소개

강신묵 대표변호사

call02-6954-0293
emailkangsm@jflaw.co.kr

소개

법무법인 제이앤에프(J&F Law Firm)의 강신묵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.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이후, 법무법인(유) 현 금융팀에서 다수의 금융기관, 시행사, 신탁회사, 시공사, 보험사,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대리하여 금융, 건설 부동산, 보험, 노동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고, 2023년 법무법인 제이앤에프(J&F Law Firm)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학력

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(2012)
제50회 사법시험 합격 (2008)
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(2010)
경기고등학교 졸업 (1999)

경력

(現)법무법인 제이앤에프(J&F Law Firm) 대표변호사
(前)법무법인(유) 현 금융팀 파트너변호사 (2019 ~ 2022)
(前)법무법인(유) 현 금융팀 변호사 (2012 ~ 2018)
(現)골든튤립코리아 법률고문 (2018 ~ 현재)
(現)이누리 법률고문 (2022 ~ 현재)
(前)DB저축은행 법률고문 (2013 ~ 2020)
(前)KB손해보험 법률고문 (2020 ~ 2022)
(前)금호타이어 법률고문 (2015 ~ 2018)
(前)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법률고문 (2012 ~ 2022)
(前)신한캐피탈 법률고문 (2014 ~ 2021)
(前)엔에이치농협캐피탈 법률고문 (2021 ~ 2022)
(前)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법률고문 (2016 ~ 2022)
(前)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법률고문 (2015 ~ 2022)
(前)하나에프엔아이 법률고문 (2018 ~ 2022)
(前)화미 법률고문 (2019 ~ 2020)

주요업무

금융소송

대출 관련 대여금·양수금·연대보증금 청구

채무부존재확인, 사채 발행·인수에 따른 사채금 등 청구

공동대출 시 대주들 간의 업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, 위약금·위약벌 등 청구

금융자문계약상 금융자문수수료, 위약금·위약벌 청구, 투자 관련 분쟁에 따른 투자금, 약정금,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

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,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, 공매절차이행 등 청구

신탁회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

부동산신탁계약상 공매절차 관련 공매절차중지가처분,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감독원 민원신청, 손해배상청구

리스·할부계약 관련 리스(할부)금 등 금전지급청구, 유체동산인도, 소유권확인·제3자이의 등

부동산소송

건물인도·철거·퇴거, 인도단행가처분, 통행지역권확인, 소유권이전등기, (추가)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 이전등기청구

소유권이전등기말소, 근저당권말소 등 각종 말소등기청구 등 등기소송, 공유물분할, 부동산매매계약(분양계약) 관련 분쟁에 따른 매매(분양)대금(반환)·소유권이전등기청구

손해배상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, 분양계약무효(해제)확인, 채무부존재확인. 주택법 등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

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차보증금, 차임(임대료), 권리금, 손해배상 등 청구, 유치권부존재확인 등

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, 위약금·위약벌 등 청구 등. 집합건물 관리에 따른 관리비 등 청구 등

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,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

건설소송

공사대금, 추가 공사비 등 청구

(집합)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·구상금 청구, 책임준공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

조건부채무인수에 따른 대여금 청구

시공자지위확인, 공사방해금지(중지)가처분,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등

상사 경영권 분쟁

주식매매(양수도)계약에서 주식매매대금청구, 주주지위확인·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등

주주간 분쟁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, 주주지위확인·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, 신주발행무효청구 등

주식근질권 행사, 주식명의신탁 해지 등에 따른 주주지위확인·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,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

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청구,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주지위확인·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, 주주총회·이사회결의무효확인,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,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,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, 신주효력정지·신주발행금지가처분,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회계장부 등

열람·등사가처분 등

인사 노무 분쟁

징계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절차, 임금 등 청구, 징계무효확인 등

민사소송,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등

행정소송, 업무상 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, 임원선임결의무효확인 등

보험소송

보험금, 구상금, 손해배상, 채무부존재확인 등

일반 민사소송

금전 대여에 따른 대여금 등 청구, 채무부존재확인,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, 물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, 손해배상,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

사해행위(신탁)취소청구, 개발사업 관련 각종 약정금, (PM)용역비·분양대행수수료·설계비 등 각종 용역비 청구, 일반불법행위, 사용자책임, 경계침범, 일조권침해 등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청구, 동업계약 관련 분쟁에 따른 약정금, 손해배상, 위약금·위약벌 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, 기타(금전)청구, 호텔 프랜차이즈계약, 위탁운영계약 등 관련 수수료, 손해배상, 위약금·위약벌 등 청구

재개발조합·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지위확인, 정관 등 각종 규정무효확인, 강제집행에 따른 청구이의·제3자이의, 배당이의,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, 추심(전부)금 등, 각종 계약상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등

형사소송

사기, (업무상) 배임·횡령, 강제집행면탈, 업무방해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서 고소인(피해자)·피고소인(피고인) 대리

행정소송

사업권 양수도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, 건축허가, 사업계획승인, 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개발사업

폐기물처리사업 등 인·허가 관련 소송,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, 정산금 등 청구, 취득세·부가가치세·증여세·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각종 조세소송
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, 각종 벌점부과처분취소,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, 변상금부과처분취소,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부처분 등 무효확인

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무효확인,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, 감리자지정처분취소,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

보전처분(가압류·가처분)

보전처분(가압류·가처분) / 강제집행(부동산·유체동산·주식 등 경매, 예금, 카드대금, 물품대금, 용역비 등 각종 매출채권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(전부)명령, 재산명시·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)

기업회생

기업회생 / 파산 관련 각종 절차 대리(회생절차개시·파산선고신청, 회생·파산채권등조사확정재판, 부인의 소 등) 및 자문

일반 자문업무

각종 금융기관, 일반 기업의 제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